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남북 간 역사적 합의문들을 법률로 제도화하여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개최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 간 중요한 합의들이 반복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지켜지지 않으며 파기되어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합의서들을 법제화를 통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 취지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박정희 시대의 7·4 남북공동선언과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승인받는 것을 고려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법제화만으로 실현 가능할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북측에서도 이러한 법제화가 수용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라면서도 "과거 서독의 사례처럼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넘어 남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출한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이 합의만이라도 지켜졌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9·19 군사분야 합의는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조속히 회복되고 재실행되어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또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시대를 천명했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와 민주주의 영역에서 최상의 성숙도를 입증했다"며 "그런데 유독 남북관계 분야에서만 국민주권의 실현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문제가 안보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군사·외교적으로 복잡한 구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중국 전승절 참석 시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악수를 회상하며 "한반도 평화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하지만 악수를 나누며 전해진 따스함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평화는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며 용기를 내어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여야가 광범위하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회의 의지와 다짐을 대내외에 선언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적 협력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