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통령도 교체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압박

2025.09.24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통령도 교체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압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도 교체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사법부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당내 강경파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청문회 결정에 대해 사실상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대표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을 몰아냈고, 박정희 독재체제와 투쟁했으며, 광주학살의 전두환·노태우를 구속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패비리의 이명박을 수감시켰고, 국정농단 박근혜와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처벌 사례를 나열했다.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몇몇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붕괴를 운운하는 것은 역사적 희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파괴와 삼권분립 훼손의 주범들은 모두 보수 정권 출신 대통령들"이라며 "그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삼권분립을 거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을 향해서는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격려하며,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에게는 "국회 출석을 통해 입법부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30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 등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 부족으로 당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개혁신당은 즉각 반발하며 "권력의 편의에 따라 사법부 수장을 교체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식 교체 정치는 결국 자당 대통령까지 위험에 빠뜨릴 자가당착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집권당 대표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망나니식 행동"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은 삼권분립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법사위원장 시절에도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시도했으나 불출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조 대법원장 측이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 강경파는 불출석시 탄핵 추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