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과거 동맹국과 우방국들에게 협력적이었던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실감한다"고 언급했다. 외교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미국을 향해 이처럼 직접적인 비판을 가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억류 사건과 관련해 "냉전 종료 후 30여 년이 흐르며 국제 상황이 달라졌고, 유럽과 미국이 이민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이 달라진 듯하다"며 이같이 표현했다. 이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동맹국에게 지나치다는 국민 불만이 나온다"고 지적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실제로 미 출입국 당국의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 논란이 있었고, 한국인 근로자들이 억류 기간 중 인권 침해적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미 외교를 책임지는 외교부 수장이 공개 장소에서 '미국이 달라졌다'는 식의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긴급 방미한 조 장관과 직접 면담해 조기 석방을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서는 등 사후 대응 노력을 보였고, 향후 유사한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에도 미국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후 실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배경에 대해 "미국 측 제안을 현재로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이슈를 다루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미측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문서화하지 않는 것이 국익 수호와 지속적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민간인 출입통제선까지의 거리를 5㎞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 접경 지역별로 민통선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7㎞, 20㎞, 15㎞, 10㎞ 지점까지 설정되어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지역별로 5㎞까지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