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서민금융 관련 발언에 이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행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스템은 모순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는 반면, 재정여건이 양호한 고소득층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금융수익이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며 "금융업계의 공적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대출이자 상한 설정, 금융회사 간 협력기금 조성, 온라인은행 의무사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최저신용등급 대출자의 15%대 금리를 언급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차입비용이 오히려 높다는 것은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량고객 대상 금리를 소폭이라도 조정해 취약계층 지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이런 접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본질적으로 상환능력과 신용위험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평가가 낮은 차주에게는 부실위험을 감안한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리 책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확보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타협 불가능한 원칙으로 자리잡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당시 대기업 연쇄부도로 촉발된 금융기관 파산과 신용경색 사태를 겪으면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시장기능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은 특혜나 차별이 아닌 위험도 반영의 결과"라며 "성실한 신용관리를 해온 이들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행 20%에서 12~15%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2021년 24%에서 20%로 인하했을 때 대부업 이용자가 112만 명에서 70만8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