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연일 요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헌정질서 파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에 집단 자성이 전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출연에서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탄핵 대상임이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권위와 독립성을 자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위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대법관 확충안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면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 파괴를 시도하고 대통령실이 보조를 맞추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민주당을 '헌정질서 파괴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야당 시절 31회의 연속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던 것처럼 또다시 연쇄 탄핵 성향을 드러내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 여당을 "히틀러 나치 정권의 행태와 유사하다"며 맹렬히 공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전날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점과 '내란 동조' 의혹을 문제 삼으며 어떻게 간사로 추천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간사 선임건을 무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폭력적 행위라고 맞서 항의했다. 양측 간 격렬한 언쟁이 오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고, 이후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건이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법사위 회의 중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7년 전 배우자를 잃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부인이 뭐하고 계시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이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추미애 위원장은 "발언이 과도하다"며 "윤리위 제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이틀째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건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여당은 한미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 복원 성과를 부각시키는 반면, 야당은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를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