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0여명 쇄신 TF 출범… '운영 전반 점검' 착수

2025.09.16
감사원, 40여명 쇄신 TF 출범… 운영 전반 점검 착수

감사원이 대규모 조직 쇄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윤석열 정부 시절 실시된 각종 감사 업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이와 함께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이전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고위 공무원 교체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새 정부의 '정부 쇄신'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밤 감사관 40여명으로 구성된 '운영 혁신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이전 정부의 잘못된 감사 운영 문제점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뤄진 조치다. 정 총장은 당시 "감사관들이 개인적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일부 감사관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내비쳤다.

감사원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TF는 '진상규명팀', '인사개선팀', '감사·모니터링·평가팀'으로 구분되며, 이 중 진상규명팀에 전체 인력의 대부분인 30여명이 배정됐다. 진상규명팀은 특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건, 국가통계 조작 의혹 건, DMZ 내 북한 GP 철수 검증 의혹 건,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건 등 7~8건의 감사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감사는 모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내린 사안들로, 관련자 다수가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감사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TF의 핵심 목적은 언론·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비판 사항은 물론 감사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기관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해 익명성이 확보된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직원들의 솔직한 견해를 청취하고 이를 TF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 실무진 사이에서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을 감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각각의 감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작됐고 조사 대상자 면담 기록과 물증이 수백에서 수만 페이지씩 존재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감사를 했느냐',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느냐'고 묻는다는 것"이라며 "향후 민주당 정부에 대한 감사는 엄두도 내지 말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사실상 김 관장 해임 절차의 시작"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 관장은 지난달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결과"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민주당은 그를 극우 성향 인사로 규정하며 파면을 요구해왔다. 보훈부는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근무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부터 서울시·부산시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해당 지자체들이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며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

동시에 일부 부처와 감사원에서는 윤 정부 당시 1급으로 승진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직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경우 신임 사무총장의 요구로 1급 전원 5명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기획재정부 1급 다수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정보원, 국세청도 1급을 중심으로 고위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16일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국무위원들에게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하기관을 각별히 관리해서 성과를 창출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 1급 공무원들의 사직서를 받으라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각종 감사와 진상조사가 청와대 지시로 정부 부처 내 TF를 구성해 직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처벌하고 인사로 보복했던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 정부 당시 적폐 청산으로 국민이 양분됐다"며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쇄신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 당시 각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내란 부화수행 정황이 많다. 총리가 자체 감찰단을 편성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