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양국 국방부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제2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진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지난 5월 26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개최된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통상 국방정책실장이 대표를 맡지만 현재 해당 직책이 공석인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미국 측에서는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대표단을 이끌며, 양국 국방·외교 부문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연합방위체제, 대북정책 공조, 지역안보 협력, 함정 건조·보수·수리·정비(MRO) 등 방산 분야 협력, 국방과학기술 분야 상호협력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군 4성 장군이 담당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된 사안도 주목받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역할 분담 방안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KIDD는 2011년 출범한 한미 간 고위급 안보협의체로, 양국의 핵심 국방·군사정책을 조율하는 실무급 기구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양국이 교대로 개최해왔으며,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 다뤄진 주요 합의사항들은 추후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동맹관계가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전방위적 현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