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발표하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혁신당은 조희대가 없는 대법원, 지귀연이 없는 재판부 구성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조 위원장은 현 사법부 최고위층이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마주하고 있다"며 사법제도 개편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현시점에서라도 국민 앞에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하며, 본인의 거취 문제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만약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시 대선 후보를 배제하려는 시도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가 내란 행위에 동조했는지를 규명할 핵심적 단서가 해당 판결 과정에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이전이라도 공수처에서 접수된 고발 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사법부 감찰 체계 개편과 사법기관 지방 이전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감찰기구를 사법부 내부에 신설해야 한다"며 "서울에 위치할 필연성이 없는 사법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의 실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상범 혁신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파기환송 사건의 불공정성과 다양한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정확한 발의 시점은 현재 당내 검토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