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대폭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로 사퇴 요구를 받는 만큼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이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의 쿠데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실이라면 조희대가 벌인 희대의 사건으로, 국정 농단이고 국헌 문란"이라며 "내란특검에서는 조희대와 한덕수의 수상한 회동을 당장 수사하라. 조 대법원장은 양심 고백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농단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압박도 지속했다. 특히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 제기하는 위헌 소지를 피하고자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권을 삭제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상황으로, 때가 되면 도입될 것"이라며 "(후보 추천위에)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있어 정치권 추천은 배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서영교 의원은 MBC 뉴스에 출연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당연히 탄핵 대상이라고 본다"라며 "지금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내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보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이 수순인가'라는 질문에 "(탄핵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 사법부 압박에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으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