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의 분할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재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이전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은 노선을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 수호의 마지막 방어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기재부의 견제 역할을 장애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실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을 통해 예산 권한을 장악하고 기재부의 견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며 "이로 인해 총리의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재정운용이 왜곡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또한 "은밀하고 즉석적인 예산 편성이 재등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의 방침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 여당은 10일 전 법안을 발의하고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 발표 시부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자체가 생략됐다"며 "여당의 일방통행식 처리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발제를 담당한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편방안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구축된 금융 삼각 구조를 재차 흔드는 조치"라며 "재정경제부의 금융산업 정책 흡수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재편 과정에서 금융 관료 조직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금융정책의 자율성과 거시경제 조정 기능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예산 권한이 기획예산처로 이전되면 예산 편성과 집행 절차가 현재보다 정치적 논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위험이 있다"며 "금융정책의 자율성과 재정정책의 안정성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고, 이미 높은 가계·정부·공공부채 부담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 관리감독기관이 현행 2곳에서 4곳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2곳의 관리감독기관 체제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4곳으로 늘어나면 해외시장 진출은 물론 국내 금융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설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은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금감원을 분할하면 우선적으로 인력과 시설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중복 운영비용은 고스란히 금융회사 분담금 증가로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도 "정부의 금융소비자원 분리 조직개편이 성급한 추진 정책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9월 22일에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연속 토론의 결과를 종합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