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17일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대량 억류 사건과 관련해 미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불공정한 관세 부과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더민초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미국에서 적법한 비자를 보유한 채 입국한 우리 근로자들이 타당한 근거 없이 집단 체포되어 억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들은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수갑과 족쇄를 찬 상태로 연행되었고, 열악한 구금시설에서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정당한 절차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탄하며, "동맹국 시민을 이토록 굴욕적이고 반인도적으로 취급한 것은 단순한 법 집행 차원을 넘어서 양국 간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외교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민초는 미국 정부에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동맹국 시민들이 당한 굴욕과 인권 유린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해당 기관들의 책임 소재 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합법적 입국 및 체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인권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비자 시스템과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동맹국 국민 보호를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언급하면서도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의원들은 "불공정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라"며 "자유무역협정 정신에 부합하게 우리나라 자동차·철강·농수산물 등 핵심 품목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를 멈추고 국제통상 질서를 준수하는 합리적 범위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환경 규제, 검역 기준, 자동차 안전기준 등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기능하는 각종 제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양국 기업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와 구매 공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이익과 보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양국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잡힌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초는 "미국 정부가 진정한 파트너로서 근로자 억류 사태와 관세 협상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협상 원칙을 확고히 뒷받침하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수호를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