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년 창업가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사회가 실패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한 번의 좌절이 영구적인 패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스퀘어에서 개최된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현 시점에서 청년들의 용기 있는 도전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신규 시장과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엔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라는 말도 있었고 '젊은 시절의 시행착오는 값진 자산'이라고 여겨졌는데, 지금은 이런 표현을 쓰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한 차례 좌절을 겪으면 그것으로 끝이며, 새로운 시도를 할 여지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분위기"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특히 "연대보증 제도 등으로 인해 사업 실패 시 개인이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제도적 한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 경험에 비춰볼 때 동일한 능력과 의지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실패를 겪어본 이가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며 "통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며, 투자 문화가 성숙한 국가들에서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실패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오히려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과감한 도전 정신을 발휘하고 실패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제 자신의 책무에 대한 다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도전 펀드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소규모로 운영해본 결과 상당히 높은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계획 중인 1조원 규모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는 재도전에 나서는 이들과 실패 후 재기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력과 시장 창출 없이는 국가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특별한 국면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정부가 적극 후원하고 격려하여 혁신 강국이자 창업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타트업 관계자와 투자 전문가, 유관 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