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통상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의 외교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실패한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지아주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엄청난 투자 약속과 감언이설로 백악관에서의 굴욕적 상황만 무마했을 뿐"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독서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잘못 이해한 듯하다. 비자 문제가 이토록 중대한 사안이라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금을 제공하니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작년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발표에 대해 "각종 사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산물 개방을 저지했다고 발표하고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성질이 '대부분 보장'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조지아주 사건 당시 주미대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가 부재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부 출범 100일이 경과했음에도 재외공관장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외교 공백을 야기하는 문제"라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미 관세협상 성과에 대해 "GDP나 인구수를 기준으로 일본은 물론 EU와 비교해봐도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떠안은 협상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조지아주 사건에 관한 국민들의 걱정을 미국 정부에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의 범위를 뛰어넘어 진정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면서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괴했다"며 "강경대응을 넘어 북한을 자극하고 드론 사건에서 보듯 무력충돌을 유발해 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던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을 주도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행동과 역할을 전개해달라. 제재 완화와 해제를 위한 장관의 역할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APEC에 참석하면 평화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협력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김 위원장의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장관 사이에 격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묻으며 "지금까지 모든 도발행위는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고 하자 정 장관은 "계엄 쿠데타 명분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맞대응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이 현 정부가 중단한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지금까지 북한 변화를 이끈 가장 핵심적 수단"이라고 평가하자 "그것은 자해행위다.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