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 의혹이 당사자들의 부인 이후 제보의 신빙성과 근거 확보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논란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압박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만남의 실제성 여부로 초점이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 의혹은 지난 9월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재차 부각됐지만, 실제로는 5월부터 서영교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4월경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상정되면 적절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최초로 방송한 열린공감TV의 정천수 PD는 최근 "믿을만한 첩보원에게서 들은 이야기지만, 확인되지 않은 썰이었다"고 밝혔다. 정 PD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이나 현장 증거 사진이 없는 한 추측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보도 차원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 "근거 있는 믿을만한 제보"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는 5월 1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첫 번째 제보를 받았고, 이후 별도의 제보자로부터 유사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제보자가 "과거 보수정권의 민정 라인이자 당시 여권의 고위직"이었다고 밝히며,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표현을 조정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억울하시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무책임한 거짓말 공세와 가짜 뉴스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치 공세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초고속 파기환송 결정과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 등이 누적되면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사법부 개혁이라는 본래 의도보다 회동의 실체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나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