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시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중(反中) 시위에 대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엄정 대처를 긴급 명령했다. 이번 지시는 명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확산된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시위 현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상황에 따라 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 상인과 주민, 거주 중국인들의 생활에 지장과 우려가 증대되지 않도록 치안 확보와 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3개월간 보수성향 단체들은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주변에서 "차이나 아웃"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오성홍기 훼손 등의 행위를 벌여왔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로 외교적 문제까지 야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시위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난동"이라고 비판하며 "관광산업 진흥이 필요한 시점에 특정국 관광객에 대한 모독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권 종사자들이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데 소란을 일으켜 손님을 내쫓고 있다"며 기존 제도로 통제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명동 상권업체들로 구성된 관광특구협의회는 시위대의 고성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2일 시위대의 명동 출입과 욕설, 폭력행위로 외교관계자 및 관광객과의 불필요한 충돌 유발을 차단하는 제한조치를 발표했다.
경찰의 명동 통제가 강화되자 일부 시위단체는 중국인 밀집거주지역인 대림역 인근으로 활동 장소를 이전했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내부 일정상 일시적 중단일 뿐 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0월 다른 장소에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반중시위는 '난동'이라고 하면서 반미시위에는 왜 침묵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총리는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총리는 같은 날 경북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상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기된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즉각 수정 요구를 지시했다.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에 "구글측에 신속한 정정조치를 요구하고 정부의 단호한 유감 표명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구글 맵의 독도박물관 오표기 원인을 조사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글측에 엄중히 요청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