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고객 손해배상 책임 회피 시도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수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최된 해킹 피해 관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KT가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변경한 것에 대한 조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행정적 지도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논란의 핵심은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실을 접수한 바로 그날 전자서명인증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이는 배상 의무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면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법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위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국산 KT 장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청문회에서는 당국의 KT에 대한 특혜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과기정통부에서 법무법인 세종으로 옮긴 인력의 평균 급여가 900만원대에서 3400만원으로 급증했다"며 "전 2차관, 전 기조실장 등 KT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이번 사태 법률 자문을 위해 세종을 선정했는데, 해당 법무법인에 과기정통부 출신 다수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섭 대표는 "법무팀에서 이 상황에서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세종을 택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KT 내부 인사 구성도 문제 삼았다. BC카드, 케이뱅크, 스카이라이프 등 KT 계열사에 이명박·윤석열 행정부 및 법조 출신이 대거 포진했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된 KT에 이처럼 많은 검찰 출신이 가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정부의 대응 속도와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황정아 의원은 "KT가 서버 침입을 15일 파악하고 18일 23시 57분에 신고했는데, 과기정통부는 18일 22시에야 신고 계획을 알았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이 파견돼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액결제 피해가 8월부터 시작됐지만 과기정통부가 공동조사에 나선 시기는 9월 9일경"이라며 "SK텔레콤 해킹 이후에도 대안이나 방법론이 없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초심자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차관은 "통신업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서버를 보유한 영역"이라며 "KT와 LG유플러스를 SK텔레콤과 동일한 수준으로 서버 전면조사를 진행하기엔 다양한 제약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올해 발생한 모든 인증 방식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SMS, PASS 인증 등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문자인증부터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