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결제 사건으로 개인정보 탈취 장비의 존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해당 기기들이 중국 암시장을 통해 국내에 무차별 반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KT·롯데카드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위조 기지국, 자동차 장착형 대용량 시설, 이동형 무선송신기, 가방 보관용 극소형 기기 등이 알리바바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에서 광고와 함께 거래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이트들의 판매 페이지와 광고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기기들은 휴대전화 이용자의 IMSI(가입자식별번호)와 IMEI(단말기식별번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작동 중에도 대상자가 인지하거나 발견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중국 지하시장에서 위조 기지국이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일부 구매자들이 한국으로 반입한 후 재반출하는 등 장비의 이동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런 무선통신 기기들은 독립된 품목분류가 존재하지 않아 수출입 통계에서 일반 '무선통신기기'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세청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4년 동안 무선통신기기 반입은 베트남과 중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작년 총 반입액 59억7천900만 달러 중 베트남 27억8천400만 달러, 중국 21억2천200만 달러로 양국이 전체의 98.8%를 점유했다.

김 의원은 "뒤늦은 대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현시점에서라도 관세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불법 펨토셀 설치 시 해커들의 물리적 침입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통신업체의 펨토셀 운영뿐만 아니라 설치 위치나 공간에 대한 보안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KT의 부적절한 초소형 기지국 관리로 인한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동사가 운용하는 소형 기지국이 전국에 18만9천대 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 화성시 4천84대가 최다이며, 제주시 3천705대, 경기 남양주시 3천433대, 경기 파주시 2천727대, 인천 서구 2천631대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KT가 대법원, 국회박물관, 세종청사, 춘천법원, 춘천청사, 전북경찰청 등 핵심 정부시설 50m 반경 내에서도 소형 기지국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