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대규모 통신·금융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해킹 축소·은폐 논란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여야 과방위원들은 KT의 침해사고 늦장 신고와 관련 장비 임의 폐기 등을 집중 추궁하며 조직적 은폐 시도라고 성토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로서 KT의 실체를 확인하게 됐다"며 사태 연관 간부진 전원 퇴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KT의 장비 폐기 경위를 보면 증거인멸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최종 침해 확인 보고서도 없는 상태에서 전체 8대 중 6대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KT의 초기 보고 내용이 5차례나 변경됐다"며 "국민 대다수가 KT 해명을 불신하고 있어 과기정통부가 이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KT는 소액결제 침해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에서 유출 규모와 피해 범위를 축소 발표했다가 이후 설명을 번복해 물의를 빚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침해 의혹 통보를 받았음에도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정부도 KT의 축소·은폐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단호한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KT의 장비 폐기 문제와 신고 지체에 악의성이 있었는지 확인 즉시 필요시 수사기관 의뢰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며 "KT 주장만 믿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문회에서는 김영섭 대표의 연임 등 책임론도 제기됐으나 김 대표는 문제 해결 우선주의 입장을 견지했다. 황정아 의원이 "최소한 대표직 재임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대표는 "현재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우선 이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응답했다.
김 대표는 펨토셀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과오를 인정했다. "펨토셀 유효 인증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관리가 소홀했다"며 "사고 발생 후에는 모든 장비가 통신망에 연결되지 못하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일주일간 사용 추이를 관찰해 3개월간 신호가 없으면 망에서 제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KT의 관리 부실이 더욱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