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주요 현안이 급증하고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재계는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 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상의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모시고 '새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번 모임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하고 노동정책 담당 기관인 노동부와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하여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6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기업 대표들은 최근 산업 현장의 핵심 이슈인 개정 노조법 후속 대응책, 산업안전 정책, 정년연장, 주4.5일제 등에 대한 기업 측 견해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 이후 교섭 당사자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걱정이 크다"며 "정부가 마련하는 후속 가이드라인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포함시키고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안전 정책에 관해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처벌 강화가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스럽다"며 "재해를 감소시키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안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CTV 등으로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노조 승인 없이는 제약이 있다"며 "기업의 안전 조치에 노조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고령 근로자 고용 문제 해결에는 제한적이다"며 "정년연장보다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 구조가 먼저 개선되어야 하며 노사가 협력하여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보완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4.5일제에 대해서도 "장시간 근로 해소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근무 시간 유연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근로시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 사회의 격차와 비효율을 해결하고 장기적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려면 경영계·노동계·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을 '대화촉진법이자 진짜성장법'으로 표현했다.

또한 AI 확산과 저출생·고령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기존의 정형화된 출퇴근 방식과 작업 장소, 업무 내용이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노동시장 활력 저하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장관은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재계 참여로 올해 4만명 이상, 향후 5년간 11만58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이 발표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청년 고용을 위한 재계의 의지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신기술 교육, 다양한 숙련 인력 확보를 추진하며, 모든 근로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