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조찬모임에 참석하여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김영훈 장관의 암참 방문 당시 해외투자기업과의 지속적 소통을 약속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권 차관은 새 정부가 '노동과 함께하는 참된 성장'을 지향하며 모든 근로자의 권익보장,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 고용시장 역동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방안, 청년고용 지원제도, 산업안전 종합계획 등 최근 발표된 세부정책들을 소개했다.

특히 중대사고 예방대책, 주 4.5일 근무제 확산, 상호협력형 은퇴연령 연장 등 앞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권 차관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미 기업계와 노사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분야가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참석한 미국계 기업들은 빈번한 제도변경으로 인한 경영여건 불안정성을 호소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경영권 침해 우려, 불법쟁의행위 대응상 한계, 파업상황에서 대체근로자 투입 제약, 물류부문 불법시위로 인한 공급체인 혼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중심 개선 필요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아태지역 핵심거점으로 도약하려면 경영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수이며, 그 중심에는 노동유연성이 자리하고 있다"며 "최근 통과된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정부 태스크포스가 산업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며 곧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노사갈등 조정·중재시스템 보강 필요성을 역설하며, 해외투자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사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권 차관은 "정부도 더 많은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깊이 있게 검토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실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