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에서 48조9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며 2020년부터 5년간 계속된 마이너스 기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2024년 공공부문계정(잠정)' 자료에 의하면, 이는 전년도 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적자 지속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공공부문의 수입은 1150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8000억원(2.8%) 상승했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징수액은 줄어들었으나, 이자·배당금 같은 재산소득과 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부담금이 늘어난 덕분이다. 반면 지출 규모는 1198조9000억원으로 30조6000억원(2.6%) 증가해 수입 증가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급여와 각종 연금 지급액 등의 사회복지 관련 비용이 지출 확대를 주도했다.

세부 부문별 분석 결과,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76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내며 전년(-60조5000억원)보다 상당히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반도체 침체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법인세 납부액이 감소한 것이 주요 배경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11조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5조8000억원보다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

다행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기금들은 50조1000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 기록으로, 임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와 운용수익 개선이 기여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과 LH 등 비금융 공기업의 적자가 16조2000억원으로 전년 35조5000억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전력 요금 인상으로 매출이 늘어난 반면, 원유·가스 등 원자재 비용이 하락한 영향이다.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은 4조800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전년 7조8000억원보다는 규모가 축소됐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5년간의 적자 중 초기 3년은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주된 원인이었고, 최근 2년간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가 핵심 요인"이라며 "이는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구조적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제 비교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적자 비율은 -1.5%로 OECD 평균 -4.8%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미국(-7.6%), 영국(-5.6%), 일본(-2.3%)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