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노동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효율성 제고 없는 근무일수 단축은 선진국과의 소득 차이를 줄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22일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 발간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업무효율성(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은 6만5000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이는 이미 4일 근무제를 시행 중인 벨기에(12만5000달러)와 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시범 적용 중인 프랑스(9만9000달러), 독일(9만9000달러), 영국(10만1000달러)와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18년 이후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 임금과 효율성 간의 불균형이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는 임금과 업무효율성이 각각 연평균 3.2%씩 비슷하게 성장해 균형을 이뤘지만,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임금이 연평균 4.0% 상승한 반면 효율성은 1.7% 증가에 머물렀다.

박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효율성 증가율은 세계경기 위축과 핵심 상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둔화됐다"며 "반대로 임금은 연공서열 체계, 최저임금 급등, 법정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추가수당 증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 등 다양한 요인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과 중소·중견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2018년 전후 1.8%포인트 하락해 자본집약적 기업(1.1%포인트 하락)보다 타격이 컸다. 규모별로는 중소·중견 기업이 1.5%포인트 감소해 대기업(0.4%포인트 감소)보다 수익성 악화 폭이 훨씬 컸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 투자로 일정 부분 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제한적"이라며 "경기 침체, 인건비 상승, 효율성 개선 한계가 동시에 작용하면 중소기업 경영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근무시간 축소가 일과 삶의 조화라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국내 업무효율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개선 속도마저 부진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배치,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주 4.5일제 전면 도입과 임금 5% 인상 등을 요구하며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효율성과 근무시간 단축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