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외국계 투자기업들의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우려에 대해 "투자 여건을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AMCHAM), 유럽연합(ECCK), 독일(KGCCI), 프랑스(FKCCI), 영국(BCCK), 일본(SJC), 중국(CCCK) 등 총 7개국 상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3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여러 규정들에 대한 걱정을 표출하며,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개정된 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 대한 손실배상 한계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회장은 "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하지만 염려되는 사안임은 부정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경쟁력 관점에서도 다소 불리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은 매우 핵심적이기 때문에 신규 노조법의 점진적이고 탄력적인 적용이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한외국상의 관계자는 "해외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인데, 특히 노동 관련 문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아직 철수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에 우리가 정말 많은 우려를 품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해외 투자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과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업 경영활동 지원과 예측 가능한 환경 구축이 성장과 투자의 핵심"이라며 "노동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해외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환경 조성, 외투기업 연구개발 예산 증액 등 해외투자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산업 영역에서 외투기업들의 투자 증대를 부탁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외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규제 합리화, 예측 가능한 법제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