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구체적 추진 일정을 16일 공개하며,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2027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도봉구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와 송파구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된 2030년까지 4천가구 공급계획의 세부 시간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각 부지별 공급 규모는 성대 야구장 부지 1천800가구, 위례업무용지 1천가구, 교육개발원 부지 700가구,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558가구 등으로, 생활 사회기반시설과 주택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포함된 장소들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 의견조율을 거쳐 상당 수준 협의가 완료된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견을 해소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지별 특성과 입지를 고려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분양주택도 함께 공급할 방침이며, 분양과 임대 비율은 추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사업에 대한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서 민간업체가 자사 브랜드를 걸고 설계·시공을 전담하면서 브랜드 가치에 상응하는 품질관리가 이뤄지므로 민간분양 주택과 동등한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공사비 책정 관련해서는 2023년 제도개선을 통해 준공일까지 물가변동 등 원가상승 요인을 반영한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향후에도 업계 의견을 청취해 적정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도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17개 건설업체 중 64.7%에 해당하는 11개사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내 업체이고, 94.1%인 16개사가 100위권 내 업체라며 현재도 1군 건설업체들의 참여도와 관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LH 직접시행 전환 대상에 미매각 용지가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급 예정인 5만3천가구 중 미매각 또는 해약 등으로 LH가 보유한 토지는 전체 물량의 약 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5년간 5만가구 착공 목표에 대해서는 선도지구 8곳이 지구지정 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2-3년 소요되어 민간정비사업 대비 3-4년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와 절차개선, 공공역량 확충 등을 통해 임기 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