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비구역 선정 이후 15년 동안 침체 상태에 있던 강북구 미아2구역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적용 제1호 대상지로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진전을 앞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며 "이제는 지연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00년대 초반 뉴타운으로 선정되었으나 2012년 이후 출구전략 정책과 최근의 건설시장 여건 악화가 겹치며 오랫동안 표류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규제혁신안이 적용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됐다.

핵심 변화는 건축 밀도 기준의 대폭 완화다. 기준용적률은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상향 조정되고, 법정 최대용적률도 1.0배에서 1.2배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미아2구역의 건축 밀도는 261%에서 310%로 높아지며, 주택 공급량도 3519세대에서 4003세대로 증가한다.

특히 기존에 일반 정비사업에서만 허용했던 사업성 보정 혜택이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되고, 고령자 시설이나 환경친화적 시설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일한 공공 기여로도 더 높은 건축 밀도를 확보할 수 있어 경제성과 사업 추진력이 동시에 향상될 전망이다.

현재 이 구역은 촉진계획 수정 과정에 착수했으며, 이달 2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승인 후 2030년 상반기 공사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겠다"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 승인, 착공에 이르는 모든 행정 절차를 직접 관리해 지연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규모를 최대 20% 늘리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인프라가 충분한 미니 신도시 수준의 개발사업"이라며 "교통 요지가 아니어도 건축 밀도를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제약을 해소해 사업 경제성 확보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시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밀착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성과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뒷받침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