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 과거 문재인 행정부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을 통해 "이재명 행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은 결국 '동일한 실패를 되풀이하겠다'는 뜻"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공공 중심으로 서울 지역에 3만3000호를 조성하겠다고 장담했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고작 2200호에 그쳤다"며 "처참한 결과였음에도 현 정부는 다시금 '공공 중심' 접근법을 들고 나왔으며,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해결책으로는 민간 부문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이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공 부문의 본래 임무는 민간이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 단순화가 핵심"이라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5년이 소요되던 과정을 약 2년6개월로 단축시키고 24만5000세대 공급 여건을 조성한 사례가 바로 민간 주도-공공 지원 모델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년간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통계를 인용하며 민간과 공공의 역할 차이를 부각시켰다. 오 시장에 따르면 민간이 담당한 비중이 88.1%인 반면 공공은 11.9%로 거의 10배에 달하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공공 부문 중에서도 LH 같은 중앙정부 기관이 주관한 물량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 정부는 공공 만능주의적 사고에 빠져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기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니 정부가 '특별한 해결책'이라고 발표해도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 문제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 성과로 판단받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약속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기시감 현상은 이제 멈춰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