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공 중심의 접근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속통합기획의 변화상' 토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이 상당한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기관 주도의 주택 확보 전략이 현실적 감각에서 멀어져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서울 지역 주택공급에서 민간부문이 88.1%를 담당한 반면 LH의 기여도는 겨우 2%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진행속도의 지연과 공급시기 차질을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이 선호하는 중심지역에 대한 공급방안이 배제되어 있어, 수요와 동떨어진 지역에만 물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기존 18년 6개월이던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여 5년 6개월의 시간단축을 실현했으며, 지난 4년간 153개 단지에서 21만 가구 규모의 공급기반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중반까지는 총 31만 2000가구에 달하는 물량 확보를 목표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협조가 원활한 목동 등의 지역에서는 더욱 빠른 진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의 신통기획 비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초기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입주실적을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전 시장 재임기간 중 취소된 사업들로 인한 공급공백을 간과한 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독자적인 공급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남권 등 핵심지역의 주택물량 확보와 신속한 착공 추진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빈 토지가 부족한 서울의 현실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특히 강남지역에서의 물량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이 국토부로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한과 책임의 공유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지정과정에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거안정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공통목표라며 정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 정부와 언제든지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