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저녁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부총리·장관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의 미래 전략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마련된 이 자리는 전직 경제 책임자들의 축적된 경험을 공유받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등 총 14명의 전직 경제 수장들이 참석했다. 현직에서는 이형일 제1차관과 임기근 제2차관 등 기재부 핵심 간부들이 함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근래 경기 침체 상황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 통상 불안요소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대변혁 시대에 맞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참석한 전직 경제 책임자들은 복잡한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구 부총리 주도하에 초혁신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AI 분야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한 미국과의 통상 협력에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핵심 자원 중심의 국제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재부가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책 추진의 성과를 위해서는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설득 과정이 핵심적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인식에서 나온 제언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은행은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을 약 2% 수준으로 예측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다봤다. 기재부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수장들은 저성장 고착화를 돌파하려면 AI 변환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할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력과 데이터 기반시설 구축, 규제 혁신과 기업 역동성 제고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통상 관계도 중요한 과제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계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25%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협상력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된 소중한 제언들을 정책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도약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