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정책과제인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가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08시간을 151시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매일 약 30분씩 더 일하는 수준이다. 2015년 2000시간을 넘나들던 시기와 비교해 크게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군에 속해 있는 실정이다.

추진단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연말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 사안에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연차휴가 확대 등 법제도 정비, 생산성 증진 방안, 고용률 증대, 일과 가정의 조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 4.5일제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분과를 설치해 심층 검토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AI 도입 시 전체 근로시간이 평균 3.8%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1.5시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현장 사례로 제약회사 한독과 중소기업 비에이에너지의 성공적인 근로시간 단축 경험도 소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출생과 고령화, AI 확산 등 사회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며 "실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양적 근로에서 질적 근로로의 전환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가 시간 자율권을 갖고 유연하게 일할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이것이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근로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분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 4.5일제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안정화시킬 방침이다. 추진단은 현장 간담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