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연관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이 건의 고발인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를 대전에서 출장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한 상태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된 수사 진행 중 확인된 관봉권 띠지 분실 과정에 대한 질문에 "기억에 없다"고 응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답변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이 국회 출석 후 선서를 마치고 거짓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문회를 앞두고 사건 담당 검사와 압수계 수사관들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건진법사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현 검사가 18일 검찰 내부망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면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됐다. 최 검사가 '원형보존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띠지 분실 인지 후 수사관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수사관들이 "사건 발생 후 마치 관봉권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억지로 끼워맞춘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은 최 검사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수사관과의 대화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 나눈 것 아니냐"면서 "문제가 생기니 사후적으로 관봉권 존재를 인지했다는 식으로 꿰어맞추는 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성배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여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하지만 보관 과정에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소속 부서 등의 정보가 기재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여 현금다발의 출처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이관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이나 상설특검을 통한 처리가 적절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특검으로 인한 수사인력 부족과 공수처의 수사대상 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