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산 옹벽 붕괴 '부실공사' 의혹 전면 조사 착수

2025.09.22
경찰, 오산 옹벽 붕괴 부실공사 의혹 전면 조사 착수

지난 7월 경기도 오산시에서 발생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붕괴된 옹벽 내부에서 허용 기준을 위반한 다양한 시공 하자들이 발견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22일 발표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실시한 3차례의 현장 조사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옹벽 뒤쪽을 채우는 '뒷채움재'에서 허용 기준을 크게 벗어난 대형 암석들이 다량 확인된 점이다.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시방서는 구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뒷채움재의 입자 크기를 100m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400mm를 초과하는 암석들이 발견되었다.

이같은 대형 암석 사용은 토사 간 공극을 증가시켜 다짐 작업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구조물을 보강하는 지오그리드를 손상시켜 전체 안정성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토사 사이에는 비닐류 건설폐기물이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 매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들은 배수 기능을 방해하여 구조물 내부에 수압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옹벽 구성 블록 역시 설계도서상의 규격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계획된 블록 크기는 가로 456mm, 세로 527mm였으나 실제 시공에서는 가로 450mm, 세로 400mm의 더 작은 블록이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블록 간 접촉면적 감소와 마찰력 저하로 토압 저항능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측은 해당 구역이 흙쌓기 공법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최대 500mm 크기의 암석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수사당국은 이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현대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시공 과정의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산시의 도로 유지관리 적정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여 이른바 '투트랙' 방식으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참사는 7월 16일 저녁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가 내리던 중 높이 10m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통행 중이던 4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특히 붕괴 전날 시민이 "강우 시 옹벽 붕괴 우려"를 담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인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도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LH 발주로 현대건설이 시공한 4.9km 구간 중 일부로, 동일한 공법으로 건설된 다른 구간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시설물 관리 주체와 점검업체에 대한 기존 수사와 더불어 시공업체 조사도 가속화하겠다"며 "관련 기관 조사결과와 각종 보도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