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첫 재판에서 수사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에서 벗어난 무리한 기소"라며 절차상 위법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변호인은 "특검법 1호부터 15호까지 명시된 개별 사안들과 본 사건 간의 구체적 연관성이 수사나 영장 신청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안을 수사 영역에 포함시킨다면 법률이 수사 범위를 제한적으로 명기한 본래 의도가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별 사안들의 당사자는 모두 김 여사인데, 정작 공소장 어느 부분에서도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며 "집사게이트 핵심 의혹조차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김 여사가 비마이카 회사를 활용해 부적절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 사건으로, 해당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도 협찬을 제공했다"며 "특검법 2호 사안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맞섰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여러 조항에 포섭되는 정당한 수사 대상"이라며 "184억원이라는 거액 투자 과정에서 사적 이득을 도모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피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김씨 개인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들어 일인 주주를 위한 자금 사용은 횡령죄로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공범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향후 기소될 경우 사건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의 잔고증명서 위조를 도운 혐의로 202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3년 IMS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9개 기업으로부터 184억원 투자를 유치한 집사게이트의 중심인물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11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착수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중 심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