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

2025.09.19
경찰,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

대전MBC 대표이사 재직 중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 이관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3년간 대전MBC 대표로 재임하며 회사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상당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그가 서울 거주지 인근 제과점, 와인바, 백화점 등에서 접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 일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수사는 작년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개시됐다. 경찰은 대전MBC 본사와 이 위원장이 학업을 병행했던 서강대학교 대학원, 각종 카드 사용 장소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특히 대전MBC의 내부 감사 문서를 확보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이 감사는 이 위원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2018년 1월 무렵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7월 첫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조사한 결과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업무 연관성, 절차 준수 여부, 증빙서류 제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용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혐의들은 입증 부족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의 사유로 불송치 처리됐다.

반면 이 위원장은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첫 조사 출석 당시 "10년 전 사안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겠지만, 사적 사용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송치로 방통위 설치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며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버틴다면 대통령이 면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