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운영 개선안을 발표하며 현장 부담 경감에 나섰다. 25일 발표된 대책안은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논란의 중심이었던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기준 완화다. 기존에 1학점당 5시수로 운영되던 예방·보충지도 시간을 3시수 이상으로 단축했다. 4학점 과목 기준으로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 셈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출결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과목 담당교사에게만 부여됐던 출결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도 동시에 부여하고, 출석률 미달 학생의 추가학습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사들의 생활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도 1000자에서 500자로 절반으로 줄였다.

교원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확보하기로 했다.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은 내년 정원으로 우선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읍면·도서지역 소재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강사 채용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교수나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강사풀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12월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증원해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학력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진로·학업설계 중앙지원단 규모도 45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고, 중3 학생 대상 맞춤형 수업모델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 출석률·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교위 논의를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강화 등 미래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육부는 현장과 소통하며 고교학점제가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3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며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한 미봉책으로는 현장 혼란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정책 기조를 유지한 정부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