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연일 격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관련 언급량이 폭증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조희대' 키워드 언급량이 114건에서 6668건으로 5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파상공세가 본격화된 가운데, 조 대법원장과 함께 언급된 연관어 분석에서는 이재명(9085건), 윤석열(5585건), 한덕수(4325건), 정청래(3529건) 등 정치권 인물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퇴진'이라는 단어가 7171건으로 집계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감정 분석에서는 부정적 단어 비율이 78.2%로 긍정적 표현(22.3%)을 압도했다. 의혹(3171건), 논란(1684건), 우려(1200건), 비판(846건) 등이 주요 부정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번 사태는 13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공개 사퇴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추 위원장은 "사법부가 내란범의 사법세탁소가 됐다"며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후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이 연쇄적으로 사퇴 요구에 동참했다.

논란은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사퇴론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행정부가 사법부 수장의 거취에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대통령실은 30분 만에 해명에 나서는 해프닝을 빚었다.

결정타는 16일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한덕수 회동설' 의혹이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갖고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 의혹의 출처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주장으로 밝혀지면서 신빙성 논란이 일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당사자들은 모두 강력히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독재 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초토화 작전"이라며 "나치 총통을 꿈꾸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19일에는 의혹 제기 의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사법부 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헌법상 사법권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동요가 감지되고 있으며, 16일 법원공무원 노조가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여권 주도의 대법원장 퇴진 압박으로 평가된다. 1987년 개헌 이후 대법원장이 중도 사퇴한 사례는 김용철(1988년), 김덕주(1994년) 두 차례뿐이었으나, 모두 사법부 내부의 자정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 압박과 함께 대법관 26명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은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권은 이를 '정치적 편향성'의 증거로 보고 있으며, 최근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반대 입장을 보이자 공세를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