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 발언으로 촉발된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간 우위 논쟁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부터 읽어보라"며 헌법에 기반한 논의를 촉구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전개하면 훨씬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안화된 사안이고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법부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이 설치한 기관"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타 권력기관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권한 자체는 헌법이 부여한 것이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판결 내용이 국민 납득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도 개선 논의가 가능하며, 법원 역시 충분한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27년간 법원에서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입장"이라며 "역대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가 빠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역설했다.

사법개혁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 보장이 핵심 과제"라며 "패소자는 추가 심급을 원하고 승소자는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입법부·국민·변호사·법원·검찰 등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성급한 결론보다는 핵심적 이익은 보장하되 부차적 사안에서는 상호 양보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질문에 답하며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이차적으로 권한을 배분받은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명확한 권력 서열이 존재한다"고 언급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