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현 정부를 겨냥해 "젊은 세대에게 부채만 전가하고 성장 가능성은 모두 차단하는 정부"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청년성장특별시 서울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산으로 적자성 부채가 급증하여 내년 국가부채는 1천400조원을 초과할 전망"이라며 "국가부채 이자 부담만 34조원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서울도서관 외벽 현수막 '정부가 증가시키는 부채의 물결, 서울시가 저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에 대한 청년층의 뜨거운 호응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전국이 부채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전면적 현금 배포에 매몰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마저 제약하고 있다"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는 최근 4년간 부채 5천962억원을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수막에 대한 청년들의 공감대 형성 배경을 분석하며 "결국 이러한 막대한 부채를 상환해야 할 청년 세대가 절실하게 동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청년들의 장래 기회를 점차 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제도권 금융 접근을 차단하고, 노란봉투법 추진으로 고용 창출을 저해한다"며 "주택 정책으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마저 제한하여 젊은 세대에게 부담만 떠넘기고 성장 기회는 모두 박탈하는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서울시의 청년 정책 철학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차세대에게 부담이 아닌 자산을 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주택·고용·교육 분야에 투자하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부채와 좌절의 물결이 아닌 기회와 발전의 흐름을 조성해나가겠다"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로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성수동에서 진행된 '서울 청년주간 팝업스토어'와 'AP AGAIN' 행사장을 방문하여 청년들과 직접 소통했다. 기념식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 후 삶의 전환점을 맞은 3명의 사례를 청취하고, 청년정책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에 앞장선 8개 청년·단체에 '서울시 청년상'을 수여했다.
그는 "청년들이 중장년층이 되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문화·예술 및 인생 설계와 경제적 독립에 이르기까지 서울시가 세밀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