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크레인 게임기를 활용한 인형뽑기방이 폭증하면서 기계 조작 관련 불만이 급증하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감독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게임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크레인 게임기가 설치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전월 기준으로 5957개소에 달해 최근 2년간 약 20% 급증했다. 전통적인 아케이드 게임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점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크레인 게임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측은 기계 내부의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무인운영으로 인한 창업비용 절감, 불경기 속에서 '합리적 가격' 여가문화 확산 등이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하는 고액 상품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투입을 유도하고, 크레인의 힘을 허가받은 수준보다 약하게 설정하거나 상품 낙하구를 무단 변경하여 획득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들이 드러났다.

현재 게임산업법 규정에서는 크레인 게임기도 아케이드 게임 범주에 포함되어, 합법적인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기기 명세서와 게임 운영방식이 기록된 서류, 사후관리 계획서를 제출한 후 게임위의 등급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내에서 승인받은 크레인 게임기들은 대부분 "모든 참가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크레인의 파워가 극도로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특정 횟수 이상 금액을 투입해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승률 조작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불만 건수는 2022년 42건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 12건, 2024년 21건으로 변화했으며, 2025년 8월까지 벌써 24건이 신고되어 재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게임위는 "현장 조사 및 점검 업무 진행 시 제공되는 상품의 유형과 지급 규칙, 제공 방식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한층 엄격하게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의 단속과 검사 요청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표명했다.

더불어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운영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협력 요청 공문 발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위가 크레인 게임방의 도박성 평가 연구나 별도의 현황 조사 등은 지금까지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종오 의원은 "크레인 게임은 외견상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불확실성과 승률 조작 등 도박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손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위는 도박성 검토, 조작 현황 조사, 해외 규제 사례 연구조차 실행하지 않아 사실상 감독 공백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크레인 게임기의 조작 실태, 승률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