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핵심 의제를 놓고 전국 일선 판사들의 공식적인 의견 교환이 시작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을 주제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회의는 줌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병행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과 일반 법관들이 참석하여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5개 핵심 의제 중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견해를 나누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넛에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이 보고서에서 분과위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목표로 한 대법관 증원 계획에 대해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는 종합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2019년 법관 설문조사를 통해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던 결의를 언급하며 증원 논의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상고심 개선 논의가 계속 반복되는 현실과 연관하여 국민 권리 구제가 적절한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는 재판을 수행해왔는지 반성이 요구된다"고 자성론을 제기했다. 이는 분과위 차원이지만 최근 여당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자성적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주목된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 문제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진중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상고제도 모델을 만들고 추진하길 바란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와 "증원할 수는 있으나 증원 속도와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대법관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릴 경우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힘들고,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위험이 있다"며 '급속한 증원'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대법관 임명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 제외 검토, 대법원장의 비당연직 추천위원 위촉권 삭제, 위원장 호선제 등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도한 대표 문제 해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회의 진행과 내용 공개, 회의 녹음 또는 속기, 실제 추천 과정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12일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이 표명된 것과 대비되어 주목받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연구와 토론회가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 설계와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정책 추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