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처럼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에서 열린 2035 NDC 수송부문 대국민 토론회에서 2018년 대비 48%에서 65%까지 4단계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수송부문 배출량을 2018년 9880만톤에서 2035년까지 최소 4430만톤에서 최대 3260만톤으로 줄여야 한다. 이는 55.2%에서 67%에 이르는 대폭 감축을 의미한다. 특히 61%와 65% 감축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차량의 35% 이상을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 EU식 내연차 신차판매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모든 운송수단의 전동화 추진이 핵심 전략"이라며 "2035년이나 2040년엔 사실상 내연차 생산 중단 결정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연간 60만대 이상의 친환경차 보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고강도 대책으로 해석된다.

수송부문 감축이 지체되는 이유는 친환경차 보급 부진 때문이다. 지난 6년간 이 분야 배출량은 1.3% 감소에 그쳤으며, 2030년 목표인 450만대 보급에 비해 현재 85만대만 달성한 상태다. 보조금 축소와 충전요금 인상, 화재 우려 등이 전기차 수요 위축을 가져왔다.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구매지원금 유지,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연장, 전용 자동차세 신설 등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자전거·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내연차 수요를 관리하고, 수소열차 도입으로 디젤열차의 10% 교체, LNG 친환경 선박 전환, 최신 항공기 도입 등 비도로 부문까지 포괄하는 종합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부문에서도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68%에서 최대 79% 이상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 34GW에서 최대 160GW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현재 9%에서 최대 37%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전기차 의무 판매비율 같은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산업, 건물, 농축산 등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