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개념으로, 전국 단위 공공의료기관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 장관은 "새로운 법 제정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만 연내 법안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 설계비용이 반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개교까지는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3~5년 소요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대한의사협회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으나, 정 장관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내용과 의무를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이므로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라고 반박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증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기존 정원 내에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추계 결과 증원이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도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가장 시급한 의료정책 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꼽았다. 정 장관은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배후 진료 역량 확보가 핵심"이라며 "현재 응급실 중심의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진료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산부인과 교수가 의료사고로 형사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부분이 분만 인프라를 크게 와해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민·형사 소송체계 개편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 5년간 20조원 이상의 의료개혁 재정 투입은 계획대로 지속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려면 복지부 이관이 필요하다"며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하되 교수들의 연구·교육 자율성은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연말까지 의료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도 공개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