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제60차 회의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배용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교위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자리로 평가된다.

회의에서는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심의·의결됐다. 긴급한 교육현안을 다룰 5개 분야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고등학교 교육의 종합적 발전 △대학입학제도 개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이 포함된다. 특별위원회는 중요한 교육의제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국교위 산하 조직으로, 향후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5개 특별위원회에서 기본적이면서 시급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특별위 운영기간은 6개월로 설정하되, 위원회 결정에 따라 3~4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초반에는 이배용 전 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지난 2일 열린 긴급회의를 공식 활동으로 기록할지를 둘러싼 위원들 간의 격론이 벌어졌다. 장석웅 위원은 "지난 회의는 국교위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새로운 교육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만큼 당연히 기록으로 보존해 후대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혜련 위원 등은 "일회성이고 의제도 불분명한 상태로 참여한 회의를 공식 활동으로 간주하기는 모호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차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미리 준비되지 않아 챙기지 못했다"며 "생산적인 논의가 되도록 다음 회의로 넘겨 처리하겠다"고 중재했다.

최근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문제도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됐다. 강은희 위원은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명확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한 결단을 내려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통해 일부 내용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시급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국교위도 이에 부응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적 조치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5~8월 진행된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고등교육 혁신보고서도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는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가 핵심 의제를 정리한 것이다.

차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 "내년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경우를 고려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내년 3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최소 100명 규모는 되어야 한다"며 "국교위는 각종 회의도 많고, 회의 준비만으로도 현재 인원 32명을 모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구기획 분야로 인원이 대폭 보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부터 국교위는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가 국가 교육기능에 대한 통합 조정에 있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