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취임 이후 최초로 교원단체 대표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각 교원단체 대표를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단체가 참석한다. 전교조 출신으로 약 10년간 세종시 교육감을 역임한 최 장관이 교원단체와 만나는 것은 장관 취임 후 이번이 첫 번째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안과 교권보호 강화 방안 등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전국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에서는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부,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토론회에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해 교육이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관점에서 벗어나 AI교육,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돌봄, 기초학력보장, 고교학점제, 개별맞춤교육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교육감 역시 "학생 수 감소와 교원 수 축소를 단순 연동하는 것은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기초학력보장, 디지털·AI교육, 다문화학생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등 새로운 교육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교원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정원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규모나 기초정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부재하다"며 "일본의 의무교육표준법이나 독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원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원 수 및 인건비 상승으로 2035년 연간 교원인건비가 최대 4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부금 제도 개편 시 인건비를 별도로 산정하는 '봉급교부금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정감사 이후 재심사로 미뤄지면서 교원단체들이 강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대학교수가 신분을 유지하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것과 달리 초중등교원에게만 제약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 장관은 "각 교원단체가 서로 다른 전통과 특성을 갖고 있지만, 교원이 존중받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려는 목적은 동일하다"며 "지속적인 정례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원과 학생이 모두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