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범죄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근거를 조성하려고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명령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는 북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유발해 비상계엄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심에서다.

그간 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핵심 인물들을 반복 소환하며 혐의를 구체화했다. 작전 준비 단계인 지난해 6월경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간부들에게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을 문의했던 사실도 확인된 상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의혹과 연관해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으로 재수감됐으나 당시 영장에는 외환 관련 혐의가 빠져 있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구속 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연속으로 불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전달됐다"며 "소환일 익일인 25일에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이,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신건 재판이 예정된 상황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구속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 2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수수사단 3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회 등 모두 8회에 걸쳐 소환 요구를 무시했다. 비상계엄 발표 이후 수사기관 조사 요구에 총 13번 불응한 셈이다.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개최했으나 피고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10회 연속 재판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고 확인했다.

반복되는 불출석 사유는 매번 '건강상 문제'다.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 이동조차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출석 거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술을 모방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은 수사를 통해 인생을 배운 사람이다. 현재 전략은 박근혜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박근혜는 2017년 국정농단 1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자 재판 출석을 포기했다. 이후 2021년 형이 확정되기까지 3년간 재판을 보이콧했다. 흥미롭게도 당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