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첫 언론 간담회에서 교육부 관할인 국립대학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여 권역 중심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은 "각종 장비와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증환자 치료 거점으로서 임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관 논의는 2018년 국회 법안 발의 이후 여러 차례 거론되어 왔으며, 현재 여야 구분 없이 관련 입법안들이 상정된 상태다. 의정 분쟁이 격화되었을 때 논의 순위에서 밀려났으나 최근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현재 국립대학병원들은 공공기관 운영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기획재정부의 총액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인력 충원이나 급여 지급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집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작년 전국 국립대병원 손실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5600억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 노조는 소관 부처의 복지부 이관과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22일 병원 본관 앞에서 신속한 이관을 촉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 측은 "복지부 이관으로 의료관리체계 통합을 요구했으나 반대하는 교수진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교육부에 잔류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국립대병원 교수진과 의사협회는 복지부 이관에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로의 이관 시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중심의 진료기능에만 집중하게 되어 핵심 기능인 의료인 교육과 의학 연구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반대 목소리에 대해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협의체와의 만남이나 개별 설명회를 통해 병원별로 복지부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연구 기능 약화를 걱정하는 의견이 있으나, 모든 연구는 환자라는 임상 현장에서 출발하므로 전임 교원 확충 등으로 임상 능력을 강화하고 R&D 지원을 충실히 하여 의학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