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국가판권국과 공동으로 24일 부산 파크하얏트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 회의' 및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2006년 저작권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저작권 분야 정부간 협력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2020년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판권협회 간 교류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상호 호혜적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양국 콘텐츠산업 교역 규모는 약 11배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정부간 회의에서 문체부는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중국 정부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 캠페인인 '검망행동'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국내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단속 관련 정보 공유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중국 음악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 범위 확대에 대한 판권국의 지원도 요청했다.

미래 지향적 협력 강화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활용, 블록체인 기반 저작물 유통 등 신기술과 관련된 양국 정부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도입과 운영 과정의 행정·실무적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단편 드라마와 온라인 게임 등 산업 현장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정부 차원의 논의와 함께 민간 분야 교류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양국 콘텐츠 기업 및 협회 32개 기관이 참여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내에서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로케트필름, 마상소프트, 아리모아 등 14개 기업을 포함해 총 19개 민간 단체가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텐센트, 틱톡, 아이치이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13개 기업 및 협회가 참여해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게 케이콘텐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알릴 기회를 제공했다.

'한중 협력으로 여는 저작권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발표를 진행했다.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와 웨이보 법률사무소 리쯔주 선임고문 변호사가 각각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 제도 최신 발전 현황을 분석했으며, MBC C&I 이상욱 AIXR 콘텐츠팀장과 아이치이 왕 샤오칭 부편집국장이 인공지능과 저작권산업의 도전과 전망에 대한 산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수도권에 이어 콘텐츠 사업체가 가장 많은 부산에서 중국 정부 및 민관 관계자들과 저작권산업 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양국 저작권 당국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하고 콘텐츠산업 발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