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단속·구금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 한국인 대상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안이 새롭게 제출됐다.

민주당 소속 톰 수오지 뉴욕 하원의원은 19일(현지시각) 퀸스 더글러스턴 지역구 사무실 기자간담회에서 호주 국민 전용인 'E-3' 전문직 비자 할당량에 한국 국적자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공화당의 영 김 캘리포니아 하원의원(한국계 미국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호주인 전문직 근로자를 위해 설계된 E-3 비자 체계에 한국인을 편입시키는 것이다. 호주는 2004년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특별 법률을 통해 연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 할당량을 획득했으나, 실제로는 매년 이 수치에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오지 의원은 작년에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바 있으나 실질적 진척 없이 자동 폐기된 경험이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최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강제단속 사건을 접했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신뢰할 만한 동맹국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이고 참담한 광경이었다"고 재발의 동기를 밝혔다.

행사에 동석한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 파트너이자 주요 투자 국가 중 하나"라면서 "이러한 법적 해결방안은 양국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 영 김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별도의 관련 법안이 심의 대기 중이다. 이 법안은 한국인 전용 E-4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해 매년 최대 1만5000개까지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미 의회조사처(CRS)는 12일 공개한 한미관계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조지아주 공장 구금 사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하원 계류 중인 김 의원 법안에 대해 "한국 시민권자들에게 고급 기술인력 비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