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요금을 100배 올리며 빚어진 혼란을 수습하는 가운데,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 역시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ESTA 신청 시 40달러(약 5만6천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기존 수수료보다 갑절에 가까운 인상으로,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ESTA는 2008년 한국에 도입된 이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 170만명의 한국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매년 5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급격히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21일 0시부터 시행됐지만,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이 외국인 직원들의 긴급 귀국을 지시하는 등 극심한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해당 수수료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연간 비용이 아니라 최초 신청 시에만 부과되는 일회성 요금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존 비자 보유자의 갱신이나 재입국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당초 "연간 단위"라고 설명했던 것과 달리, 백악관이 하루 만에 정책 내용을 수정하면서 행정부의 준비 부족과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대형 IT 기업들은 여전히 정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외국인 직원들에게 해외 출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들이 미국 기업들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우수한 해외 인재 유출과 미국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기업과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