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양국간 조선산업 협력을 제약하는 미국의 법적 규제 완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석 청장은 "희망하는 수준의 조선 협력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적 걸림돌이 존재한다"며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중 국방부와 해군성의 고위급 인사들과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선박 구매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해외 조선업체들의 자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존스법,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 청장은 이러한 제약 요소들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와 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업계가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에 나서고 있으나,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같은 단일 업체 차원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함정 건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조선사들이 자국에서 제조한 선박의 직접 수출이 불가능해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등을 통한 현지 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속도와 규모를 맞추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석 청장은 미국 측에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각종 함정용 부품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선박을 블록 형태로 제작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 전투시스템을 제외한 기본 항해 기능만 갖춘 상태로 미국에 보낸 후 보안 관련 장비와 전투시스템은 현지에서 탑재하는 방법, 또는 완성품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제작해 공급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석 청장은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미국과 조율을 통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언급한 법적 제약이 단시간 내에 행정부 최고위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조연설에서 석 청장은 한미 양국이 각종 안보 위협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제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성과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팽창으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방산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각국이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방위산업의 공급 역량은 이런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언급했다.

미국과의 협력 영역으로는 공동생산, 산업기반의 상호보완성,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건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무인체계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기존의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 차원을 뛰어넘어 첨단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동맹으로 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같은 행사에서 미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과 같은 우수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해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그는 한미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상호방위조달협정(RDPA) 체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동맹이 단순히 지상군 배치를 넘어선 훨씬 광범위한 것임을 적대세력들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