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관련 제재 종료를 지속하는 결의안을 찬성 4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중국·러시아·파키스탄·알제리만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서방 9개국이 반대하며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9표 확보에 실패했다. 의장국 한국은 가이아나와 함께 기권했다.
이번 표결 결과로 이달 27일까지 별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대이란 유엔 제재가 자동 재개되는 '스냅백' 메커니즘이 발동될 전망이다. 영국·프랑스·독일(E3)은 지난달 28일 이란의 핵합의 중대 위반을 근거로 스냅백 절차를 공식 개시했으며,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 규정에 따라 30일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제재가 복원되면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무기거래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재, 핵기술 생산 금지 등 포괄적 조치가 재개된다. 이는 이스라엘과의 전쟁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을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미르 사에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표결 직후 "E3의 제재 복원 시도는 근거 없고 부당하다"며 "핵합의를 파기한 것은 미국이었고 의무 불이행은 E3가 저질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며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다음 주 유엔총회 기간 중 서방국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 주요국 대사들도 대화 여지를 남겨뒀다.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대사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속한 외교적 해결책이 없다"면서도 "다음 주와 그 이후 외교적 접촉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도로시 셰이 미국대사 대리도 "제재 복구가 향후 외교를 통한 제재 해제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3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시설 접근 허용, 고농축 우라늄 비축 우려 해결, 미국과의 협상 재개 등 3가지 기본조건을 받아들이면 제재 재개를 6개월 연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란은 표결 직전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E3에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이 9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절차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하며,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 지속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다음 주 뉴욕 유엔총회 기간 중 양자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